[인수위 구성 초읽기] 尹 정부 첫 시험대…安과 공동정부 '바로미터'

2022-03-11 00:00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만에 '부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여부 관심
김병준·김한길과 공동위원장 카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경복궁 뒤로 보이는 청와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공식 일정으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선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는 2012년 대선 이후 10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 행사 관련 업무 준비 △대통령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기간은 통상 5월 9일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로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인수위원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이번에는 대선 막바지에 윤 당선인과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인수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양측은 단일화 당시 인수위와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했던 만큼 안 대표의 합류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 선거상황실에서 당선 인사를 전한 뒤 질의응답에서 “아직 인수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신속히 합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단 안 대표의 인수위원장 합류 여부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동정부 구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례에 따라 조만간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발표한 뒤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의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서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면서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 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해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에서 언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안도 인수위에서 다각도로 강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운영 정신에 입각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양측이 공동 인수위원장을 맡는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대표와 함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인수위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해체 이후 선거대책본부에서 직을 맡지 않은 채 윤 당선인의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정책 능력이 검증된 점도 강점이다.
 
안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캠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역대 인수위원장 사례를 감안할 때 윤 당선인이 교수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을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단일화 과정에서 안 대표 측 막후 협상 채널을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