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어디로…은행권 지방이전도 '촉각'
[사진=금융당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5년 만에 여당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정책 전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구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방향과 수위를 둘러싸고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부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이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됐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한곳에 있다 보니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학계 주장 중 하나다.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나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윤석열 캠프의 경제·금융정책 분야 인적 구성 등을 감안할 때 감독체계 개편 가능성에 일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윤 당선인 캠프 측 경제 전문가인 성일종·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당 소속인 두 의원 간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식에 차이가 있어 방향성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에서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작년 7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를 발표하면서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금감원을 전면 개편하고 금감원에 대한 국회 감독권과 통제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회사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금융위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감독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점에서 윤 의원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부산을 찾아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 '많은 은행'을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산업은행법)에선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데다 정부 지분이 없는 시중은행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본점 이전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 찾기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