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임금 떼먹는 부당 하청 구조 근절⋯간접고용 줄일 것"
2022-03-08 21:20
건설업 적정임금제, 공공부문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에서 열린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지막 소확행, 90번째를 발표하며’라는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중간에 임금 떼먹는 부당 하청 구조를 근절하겠다”며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남용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을 관리비, 이윤 등 각종 명목으로 떼가는 악습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청 계약서상 임금으로 책정한 노무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하청업체의 관행에 원청기업이 눈감아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소개·임금 지급 과정상 임금 가로채기가 없도록 현장밀착형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건설업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민간부문은 포상 및 인증,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생명 안전 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경영평가에 철저하게 반영하고, 직접고용 예산 지원을 늘려 간접고용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