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 전속고발권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2-03-07 17:06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담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