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사전투표 112신고 전수조사 방침"
2022-03-07 15:01
선거 유세 형식 빌린 대규모 집회는 위법 소지 철저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이 2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부실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전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불법 사안이 있다면 바로 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가 된 건 현재까지 없지만 다양한 사유로 112 신고가 된 건 제법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투표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12 신고가 총 몇 건 접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또 "지금까지 선관위 입장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오는 9일 본투표 상황과 선관위 입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등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도) 동일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 분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요범죄 중 하나다.
김 청장은 대선 관련 불법행위는 이날 기준 880건(1048명)이 신고돼 3명을 구속하고 50명가량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유세 방해 등 선거 폭력과 플래카드 훼손이 중심"이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또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등 5대 사범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 것과 관련해선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국민혁명당 등은 지난 1일과 5일 광화문 일대와 청계광장에서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기도회를 열었다.
김 청장은 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공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입장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각종 채증자료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가 된 건 현재까지 없지만 다양한 사유로 112 신고가 된 건 제법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투표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지금까지 선관위 입장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오는 9일 본투표 상황과 선관위 입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등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도) 동일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 분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요범죄 중 하나다.
김 청장은 "유세 방해 등 선거 폭력과 플래카드 훼손이 중심"이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또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등 5대 사범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 것과 관련해선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국민혁명당 등은 지난 1일과 5일 광화문 일대와 청계광장에서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기도회를 열었다.
김 청장은 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공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입장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각종 채증자료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