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대선공약 숨은 1인치 ⑮노동개혁> 누가 돼도 맞닥뜨릴 폭탄…'한국판 하르츠 개혁'
2022-03-08 00:00
이재명·윤석열·심상정, 근무시간 단축 또는 유연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개혁 공약 가운데 노동 분야는 사법·정치 등에 가려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후보별 윤곽은 잡혔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핵심인 '한국판 하르츠 개혁'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노동 분야 공약으로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기본법 제정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나 자영업자 구분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담길 전망이다.
윤 후보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와 연계한 임금체계 유연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와 차이점은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보다 현행 주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사 합의 아래 업무 종류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해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보수의 공정성과 성과 혁신 동기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 안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노동이사제에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