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예술인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핫라인 구축"
2022-03-07 12:43
연예인 등 표준전속계약서에 '성범죄 보호 강화' 추가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악성 댓글 등이 연예인 자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는 7일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악성 댓글, 사이버 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 자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소속사(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양식을 개정해 소속사로부터 '성범죄 보호 강화'를 규정하도록 하고, 법정 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다양한 지원 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부처는 이 같은 협력 방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부 관련 부처 간) 공동 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악성 댓글, 사이버 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 자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소속사(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양식을 개정해 소속사로부터 '성범죄 보호 강화'를 규정하도록 하고, 법정 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다양한 지원 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는 이 같은 협력 방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부 관련 부처 간) 공동 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