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주차갈등 이웃에 협박·폭행...50대 1심 실형
2022-03-07 08:58
[사진=연합뉴스 ]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는 협박과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1년 8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음과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B씨의 집 현관문과 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