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시장, "시가 할 수 있는 역할 한 치 소홀함 없도록 최선 다할 것"
2022-03-02 10:47
소상공인 등 대상 144억원 규모 자체 재난지원계획 발표
3월 중순부터 한달 간 신청 접수...4월 말 개인별 현금지급
3월 중순부터 한달 간 신청 접수...4월 말 개인별 현금지급
이날 한 시장은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시장은 “지난해까지 시비 584억원을 포함해 총 2313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시장은 정부의 16조9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에 발 맞춰 144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종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 500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를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 6000만원 등 총 144억 1000만원 규모라고 한 시장은 귀띔한다.
한 시장은 직접 지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500여 곳에는 추가로 3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3000여 곳에는 100만원, 1인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내 등록된 노선·전세버스 종사자와 지역 전문예술인, 여행업계 종사자 소득감소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2000여 명에게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한 시장은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도 종전 1.6%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반·대중탕·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는 한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도 해줄 방침이다.
한 시장은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월 초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전담TF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이달 중순부터 한달 간 신청 받은 후 직접 지원은 4월 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 시장은 이번 자체 재난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다.
한편, 한 시장은 2021년도 결산이 확정되는대로 순세계잉여금과 행사성 예산 최소화 등 각종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 이번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