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 구축…편의성↑
2022-03-01 11:00
2일부터 온라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신속·이용편의 향상
[사진=국토교통부]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에서는 2019년부터 클라우드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했다.
우선 온라인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작년 2월부터 진행했다.
또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도 확대했다.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평면도 및 배치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도 편의성을 높였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진철 과장은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2022년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향후 건축행정 처리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건축정보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밖에도 올해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HUB)를 구축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