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살림 적자 71조원 전망…대선 후엔 120조 적자 가능성
2022-02-28 09:20
추경 처리되면서 재정적자도 늘어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추경 예고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추경 예고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서 54조1000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70조8000억원으로 불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둘째 해인 2021년 실제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적자가 올 한 해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