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약발표...李 "취업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vs 尹 "방역패스 폐지"
2022-02-26 14:25
尹 "방역지원금 300만원 불충분…집권 즉시 1000만원 지원"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 사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말 첫날인 26일 각각 공약 발표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80번째 시리즈로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그는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을 무료화하고 검진과목 표준화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지원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종 음식점 혹은 식품 등을 가공·제조·조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사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다. 매년 1회 이상 보건소나 지정병원, 일반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정부는 건강진단결과서 의무 발급이 필요한 국민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이 식품위생업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직종 종사자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인터넷 발급이 민간의료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결과서 발급 신청자가 결과서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4~7일 후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따른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패스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겠다"며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하여,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확대한 공약에도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80번째 시리즈로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그는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을 무료화하고 검진과목 표준화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지원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종 음식점 혹은 식품 등을 가공·제조·조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사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다. 매년 1회 이상 보건소나 지정병원, 일반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정부는 건강진단결과서 의무 발급이 필요한 국민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이 식품위생업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직종 종사자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인터넷 발급이 민간의료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결과서 발급 신청자가 결과서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4~7일 후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따른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패스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겠다"며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하여,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확대한 공약에도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