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5포 정부'…주4일제‧기본사회 준비하겠다"
2023-06-19 11:52
"윤석열 정권,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라며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라며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4일제 사회', '기본 사회'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라며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라며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4일제 사회', '기본 사회'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