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 거부권 행사로 규탄 무산된 UN 안보리
2022-02-26 09:04
미국 등 11개국 규탄 찬성
러시아 반대, 중국·인도·UAE 기권
상임이사국 러 비토권 보유해
러시아 반대, 중국·인도·UAE 기권
상임이사국 러 비토권 보유해
안보리에서 연설 중인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 [사진=AP·연합뉴스]
러시아가 비토권(이하 거부권·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거부권은 상임이사회인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조건 없는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부권 보유로 채택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은 찬성했지만, 러시아는 반대했다.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는 기권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러시아는 결의안을 비토(거부)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원칙·진실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지만, 결의안 채택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서방 국가들이 UN 총회에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표 대결이 시작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국가들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를 통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침공에 대한 지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