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안도…"올해만 이 악물고 버티자"
2022-02-24 09:37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소식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이를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다. 특히 세계 각국마다 코로나19 완화조치에 나서고 있어 향후 다가올 여객 수요 폭증에 대비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CC업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에 반가움을 숨기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이지만 지난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확정적”이라며 “무상감자와유상증자 등의 자구책도 한계에 이른 마당에 고용유지금 연장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제한하지만,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경우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항공업이나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유급휴직을 신청하면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며, 10%는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다. 무급휴직은 평균임금의 50% 수준만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 LCC는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영업이익 4565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당기순손실은 여전해 고용유지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제외다. 당국은 지난해 실적이 적자인 기업과 지난해 실적이 흑자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발판으로 올해까지만 ‘보릿고개’를 넘기면 기대 이상의 풍년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 있다. 각국의 규제 완화에 항공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한다면 일부 노선에서는 여객 운임 증가도 이뤄질 수 있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9억1900만명에서 10억1500만명까지 국제선 여객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노선이 크게 줄어든 2020년 4억6100만명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국제선 여객수는 18억5300만명이 이용했다.
이러한 여객수 증가 전망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다다른 후 각 국가마다 일상 회복에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고 있지만 주요국이 7주 이후부터 확진자 수가 크게 꺾인 점과 비교, 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정부의 완화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객 수요 회복 시점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이 없다”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나 항공업계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다면 좀 더 폭넓은 정부 지원책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이를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다. 특히 세계 각국마다 코로나19 완화조치에 나서고 있어 향후 다가올 여객 수요 폭증에 대비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CC업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에 반가움을 숨기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이지만 지난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확정적”이라며 “무상감자와유상증자 등의 자구책도 한계에 이른 마당에 고용유지금 연장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제한하지만,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경우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항공업이나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유급휴직을 신청하면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며, 10%는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다. 무급휴직은 평균임금의 50% 수준만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 LCC는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영업이익 4565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당기순손실은 여전해 고용유지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제외다. 당국은 지난해 실적이 적자인 기업과 지난해 실적이 흑자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발판으로 올해까지만 ‘보릿고개’를 넘기면 기대 이상의 풍년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 있다. 각국의 규제 완화에 항공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한다면 일부 노선에서는 여객 운임 증가도 이뤄질 수 있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9억1900만명에서 10억1500만명까지 국제선 여객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노선이 크게 줄어든 2020년 4억6100만명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국제선 여객수는 18억5300만명이 이용했다.
이러한 여객수 증가 전망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다다른 후 각 국가마다 일상 회복에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고 있지만 주요국이 7주 이후부터 확진자 수가 크게 꺾인 점과 비교, 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정부의 완화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객 수요 회복 시점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이견이 없다”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나 항공업계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다면 좀 더 폭넓은 정부 지원책이 간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