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희망적금 발표 이후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MZ세대(1980년 초∼2000년대 중반 출생)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 혈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만기가 됐을 땐 1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10% 내외의 수익을 담보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고 예산 45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무색하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도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저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기준으로 38만명(계좌)에게 정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200만명이 몰린 것을 감안하면 기존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모든 청년이 다음 달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대상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소득 기준 문턱이 높다는 점이다. 연소득 360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약 264만원이다. 즉 270만원만 받아도 청년희망적금 대상에 제외되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관치금융이 국고에 대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MZ세대 공략이라는 명분 아래 '묻지마식 공약'을 쏟아내면서 대선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