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심상정, 尹에 "종부세 92만원 내고 집 무너졌느냐"...李와는 주도권 공방

2022-02-21 21:43
21일 선관위 주재 대선 후보 4자 TV토론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공약을 겨냥, "종부세 92만원 내시고 지금 집 무너졌느냐"고 직격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경제분야 주도권토론을 진행하던 중 윤 후보에게 "종부세 92만원 내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봐도 한 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한 800만원 낸다.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는 시민의 의무"라며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무슨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 짓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또 퇴직하고 집 한 칸 가지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해야 한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지금 95만명, 2%"라며 "대한민국에 2% 되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이렇게 혈안이 돼서 되겠느냐.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만~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들, 이런 분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고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을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도 주도권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지금 선관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니까 보편기본소득은 토지 이익 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세금은 내는 걸로 생각하고 배당은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당이 재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하나..."라며 입을 열자 심 후보는 즉각 "질문하는 걸 답변하라"며 이 후보 답변을 중단했다. 이 후보도 심 후보를 향해 "규칙에 따라서 하라"며 반발했고 심 후보는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하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답변은 제가 하는 것", "제가 답변할 때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반발했고 심 후보는 "제가 주도권이 있다", "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측 간 공방으로 이 후보의 답변 시간이 모두 흐르자 심 후보는 "제시간을 드리겠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보통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되는데 토지 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것"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