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회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 토론
2024-12-10 17:58
김동아·김예지·서미화 의원 공동 주최...추가 개선사항 발굴
전날 열린 토론회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 반영 필요성, 법·제도 추가 개선사항 발굴,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동아, 서미화 더불아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마루 장기종 이사장의 환영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면 축사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들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약속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업무지원제도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이 미반영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증장애인기업이 힘내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의 주요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제도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정부 부처 등과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지원 제도 예산이 국회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 학계, 장애계, 장애인 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부처 간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인력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업무지원인 제도"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더 이상 정책 사각지대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업무지원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다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장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경과보고와 제도개선 사항을,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현황,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향후 활동지원제도, 근로지원제도, 업무지원제도 등 각 부분들이 융합하고 서로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