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안 본회의 의결···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2022-02-21 21:04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8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을, 7만6000여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여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 원을 추가로 배정해 문화예술인 4만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장 방역인력 512개소와 영화방송 제작 인력 2000명을 6개월간 지원하고 소규모 공연도 333회 지원한다. 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000억원이 추가됐다.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000억원이 잡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나머지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의견차를 좁혀 극적 합의에 이르러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21일 오후 8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을, 7만6000여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여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 원을 추가로 배정해 문화예술인 4만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장 방역인력 512개소와 영화방송 제작 인력 2000명을 6개월간 지원하고 소규모 공연도 333회 지원한다. 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000억원이 추가됐다.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000억원이 잡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나머지는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의견차를 좁혀 극적 합의에 이르러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