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1차 회의서 김오수 "중대재해 엄정대응"
2022-02-21 15:04
국가기관ㆍ지자체ㆍ경영ㆍ노동계 추천받아 9명의 자문위 위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대검은 중대재해자문위 초대 위원장인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등 자문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처벌·참작 요소 발굴,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한 법규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사고와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관련 주요 쟁점을 놓고 나오는 해석과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을 주제로 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 책임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처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검은 중대재해자문위 초대 위원장인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등 자문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처벌·참작 요소 발굴,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한 법규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사고와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관련 주요 쟁점을 놓고 나오는 해석과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을 주제로 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 책임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처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