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기인법 20년] ③ 여성과기인 육성·지원 핵심정책 성과는
2022-02-21 00:30
공대 여학생 입학비율 학사·석사·박사과정 동반상승
2017~2019 공공 연구기관 여성채용 30% 달성·유지
2017~2019 공공 연구기관 여성채용 30% 달성·유지
20년간 이어진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이 국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2002년부터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정책을 중심으로 이슈별 4대 주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 성과를 분석했다. 주요 정책은 과학기술 전공 여학생 비율 확대,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진출 촉진과 경력 지속 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연 2만명 전공 체험…공대 입학 늘려
2004년부터 공대 여성 대학(원)생들이 대학생·고등학생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교수와 산업체 멘토가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프로그램'이 운영돼 여성 인재의 전공 선택, 대학원 진학, 관련분야 취업을 촉진했다. 2020년 기준 전국 42개 대학에서 87개팀(460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참여한 대학원생의 과학기술분야 취업률은 67.7%를 기록했다.
2005~2010년 산업부와 교육부가 추진한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의 전공학습 시스템 구축과 교육 주체(학생·교수·학교)의 인식 개선 등 공대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여학생의 전공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남학생이 여학생을 동료로 인식하는 등 공대 내 여성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출연연 채용목표제→고용률 상승 유도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진출 장벽 해소를 위한 고용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가 시행됐다. 2003년 채용목표제 대상이 국공립(연), 공사부설(연)을 포함한 9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7년 여성채용 목표 비율 30%가 처음으로 달성됐다. 이 비율이 2019년까지 3년간 유지되면서 이 제도가 종료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채용목표제를 확장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목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해, 여성 채용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6년 여성 과학기술인 정규직 신규채용 인력(1883명)은 전체 신규채용 인력(1만2648명)의 14.9%였다. 이 비율은 2013년 처음으로 20%를 넘었고 최근 3년간 23~25%를 나타냈다. 2019년 전체 과학기술인 정규직 신규 채용인력(1만2887명)이 2006년과 비슷한 규모에 그칠 동안, 여성 과학기술인 정규직 신규 채용인력은 2995명으로 2006년의 1.6배 규모가 됐다.
◆ 경력단절 복귀, 육아기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석박사급 인력과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연간 약 400명이 지원을 받았고 지원 종료 후 이들의 경력유지율은 2020년 기준 81.1%로, 타 지원사업 대비 고용효과가 높았다. 논문 발표, 특허 등록, 과제 수주 등의 성공 사례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 현황은 지난 15년간 개선됐다. 자연계열 전공 30대 후반 여성의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4년 대비 15.2%포인트 상승한 67.9%를 나타냈고, 공학계열 전공 4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대비 16.0%포인트 상승했다. 20대 대비 40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05년 25.6%포인트에서 13.5%포인트로 하락했다.
과기정통부는 육아기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대덕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2007년)',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기관혁신(2005~2018년)', 남녀 구분 없이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지원(2017년~현재)' 등을 추진했다. 대체인력지원 사업의 경우 2020년 휴직자 고용유지율이 78.3%, 업무공백 70% 이상을 해소한 지원사례가 9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