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장 교체...법원 정기인사
2022-02-17 10:17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6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분담 배치표'를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 재판부에는 김상연(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를 대신해 김정곤(28기) 부장판사가 합류한다.
'경력대등재판부'로써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되는 형사합의21부에서는 기존 마성영(29기)·장용범(30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양철한(27기) 부장판사에서 이준철(29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주심판사는 송효섭·김선화 판사에서 남민영·홍사빈 판사로 바뀌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3부는 재판장 유영근(27기) 부장판사에서 조병구(28기) 부장판사로 바뀐다. 주심판사 또한 장재원·현영주 판사에서 김소망·김부성 판사로 변경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과 부당합병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권성수 부장판사에서 서울동부지법에서 전입하는 박정길(29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합의25부는 '경력대등재판부'로써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됐다.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데, 새로 전입하는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의 비주심이 된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재판부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도 맡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은 김선일(26기) 부장판사에서 김옥곤(30기) 부장판사로 변경된다.
수사 단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영장 전담으로는 김정민(29기)·김상우(30기)·김세용(31기) 부장판사가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