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이미 200억∼300억인데...유세전 돌입하자 아동수당·기초연금 슬쩍 인상

2022-02-17 00:00
李 "年 120만원 아동·청소년 수당 18세까지 확대"
尹, 기초연금 월 30만→40만원 공약...1인당 10만원 인상 예정

지난 3일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사진=공동취재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에 각각 나섰다.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이미 200억∼300억원 지출 계획을 밝힌 이들이 수당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6일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약 270개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30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지수 5000 달성으로 세계 5강 도약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추가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만8세 미만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만18세 이하 모두에게 연간 120만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주요 공약은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와 주거 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7조7000억원 △부모 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5조원 △국민 안심 지원 제도 4조원 등이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날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에는 만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소득 70%다.

윤 후보가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총 35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예상된다. 이는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답변과 같이 국정 공약 전체 소요 예산인 266조원 중 1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정 공약 약 100개에 20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번 주중으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