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10년간 분양한 경기도 62개 단지 1조2000억원 수익"
2022-02-16 12:56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 통해 분양원가 산출
"대선 후보들도 분양원가 공개 공약 내놔야"
"대선 후보들도 분양원가 공개 공약 내놔야"
[자료=경제정의실천연합]
2011년 이후 10년간 한국토지공사(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수익이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의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 분양수익 추정치를 16일 발표했다.
LH는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 금융비용 등을 적용해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 평균 분양원가는 3.3㎡당 2011년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계산됐다. 2011년 874만원이었던 분양가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2021년 1221만원과는 17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77만원 차이를 보였고, 이를 62개 단지 전체에 적용해 차액이 1조1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이 가장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22억원) △2012년(-685억원) △2013년(-381억원) △2014년(-257억원) 등 대체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2015년(616억원) △2016년(1942억원) △2017년(1178억원) △2018년(3146억원) △2019년(183억원) △2020년(241억원) △2021년(3174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도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