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은 균형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의 자본금을 지금의 두 배까지 늘려 해외선사 중심의 금융지원을 우리 선사에게도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무역규모 1조 달러, 물동량 12억톤(t), 조선 1위 등 해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우리 컨테이너 선사 7개가 망했다. 해운을 산업의 논리가 아닌 금융의 논리로 봐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해운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 먼저 해진공의 자본금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비교해 해진공의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선사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진공의 자본금을 지금 5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진공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해운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국내 화주들의 국적선박 적취율을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도 균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취율 제고에 대해 김 부회장은 “현재 45% 수준인 컨테이너 적취율은 70%까지, 58% 수준인 전략물자 적취율은 10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화주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지원하고, 경제단체가 주도적으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등 대형 화주의 국적선 이용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적취율이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신조물량 181척, 5년간 해운·조선업계 4만5000여명 고용창출, 해운 매출 연간 50억 달러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지원책과 정부의 항만정책이 외국선사 중심인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부회장은 “수출입은행의 국적선사 지원비중이 37% 수준이며 외국이 63%인데 이를 5대 5까지 맞출 필요가 있다”며 “항만정책도 선복량이 많은 외국선사에 유리한 것이 아닌 우리 해운사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운산업을 유지할 최소한의 인력 수급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해운산업 유지를 위해 해양전문인력 고도화와 승선 필수인력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해운협회는 이를 위해 올해 선원복지기금을 조성하려 한다. 선원들이 해상에 많이 남아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상 경험 이후 육상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해운업계의 당면 과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와 관련해 3월 말까지 당국에 이의신청을 한 후 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