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절박한 상황 속,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속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돼 너무 반갑다”면서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최소 3년이 지나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말이 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면 늦는다. 이번 소상공인 피해 사례 등을 발판 삼아 정부가 PPP(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와 같은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안전망은 복리후생지원, 세금·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등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 성장판 지원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의 손실 보전을 위한 소비 활성화 △비용지원 △금융지원을 중기적으로 △디지털화 및 정보화 △스마트스토어 △상생협력 △공공앱 △공공배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지원책으로는 △조직화 △공동화 △협업화 △전문화 △대행화 등을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는 국가적인 고용위기와 사회비용 증대로 인해 국가 재정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로써 먼저 소상공인을 매출 규모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은 경쟁력회복 지원정책에 더해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은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진흥정책 중심으로 접근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낮은 신용으로 신용거래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지역신용보증의 기금을 크게 확대해 신용보증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차남수 소공연 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