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17위…선거관리 만전 기하라"
2022-02-15 14:07
참모회의서 지시…공정·안전한 선거관리 강조
"오미크론 확산…투표권 보장 빈틈없이 준비"
"오미크론 확산…투표권 보장 빈틈없이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이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작년보다 7계단 상승했다.
청와대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잘 치른 것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대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상황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이를 통해 핵심광물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