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탄소중립 국제표준화에 2513억 투입

2022-02-15 11:10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시행계획' 의결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6세대 이동통신(6G)·자율차 등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표준화 사업에 예산 251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5일 올해 첫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17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심의회는 △세계 시장 선점 △기업 혁신 지원 △국민 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에는 예산 311억원을 투입한다. 표준화 추진 분야는 6G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자율차 데이터 실증,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과 스마트 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도 지원한다.

기업 혁신 표준화에는 1494억원을 지원한다. ICT 표준 기반 사업화와 중소기업 표준화 컨설팅 같은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술 규제 어려움을 풀기 위해 국내 규제 개선과 해외 규제 정보 제공 등에도 나선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해 산업별 정밀 교정·측정용 표준물질도 개발해 보급한다. 계량·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와 이차전지용 표준물질 등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391억원을 들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일 표준화도 추진한다. 소형 전자기기 전원 어댑터 호환을 비롯한 생활밀착서비스, 가공식품·생활소음 등 사회안전서비스, 빅데이터 품질 관리 등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에 각각 나선다. 범정부 공통표준용어도 만든다.

혁신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에는 317억원을 투입한다. 표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국제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며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 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하며 기업 혁신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