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토의 뜻도 밝혔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검찰제국' 선언인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공수처 개혁 △경찰 인사 개혁 및 치안 역량 강화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 등 11가지 공약을 소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공수처 개혁이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또 검찰총장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세 곳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보장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에도 '검찰 공화국' 회귀 우려가 나온다. 윤 후보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오래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의 공안검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주요 인사가 통제·관리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 독점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래도 (공수처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을 거론하고 "공수처가 계속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문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손본다. 윤 후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사건 송치 전 경찰의 자율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윤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의 공약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