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李‧尹 '청년 LTV 완화공약'에 沈 "연봉 1억 위한 정책" 직격

2022-02-11 22: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2차 TV토론'에 청년 주거 공약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심 후보는 두 후보의 '청년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완화'에 "연봉 1억원 고소득자를 위한 공약이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사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LTV를 최대 80∼9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며 "서울 집값이 평균 12억 원인데 (최대) 9억 원까지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 원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을 설계했느냐"고 두 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확한 지적"이라면서도 "전제가 다르다. 현재 시세가 아닌 조성원가, 현 시세의 절반 정도인데 그걸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20평 정도면 한 3억 원대"라고 했다.
 
그러자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3억짜리 20평 집이 있냐"라고 묻자 이 후보는 "김포에"라고 답했다. 그러나 심 후보가 "김포에 20평짜리 3억 집이 있냐"고 재차 추궁하자 이 후보는 "그러지 마시라. 미래 소득을 산입해 주자는 이야기"라고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심 후보는 재차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며 "갚기 어려운 수준의 약탈적 대출은 청년들을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 후보에게도 같은 지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뭘 좀 잘못 아는 것 같다"고 답변을 시작하자 심 후보는 "맨날 잘못 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나는 청년주택을 서울이 아닌 수도권, GTX가 있는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계산하면 월 101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축적이 되니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대도시 주변에서는 95%까지 LTV 올려서 대출해주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