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李 "살찐고양이법=시진핑 미소법"...沈 "민주당 동의 않고 있어"
2022-02-11 21:37
11일 기자협회 주최·방송 6사 주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살찐고양이법'은 심 후보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연봉 환산)의 5배, 7배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심 후보는 또한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사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던 중 심 후보에게 '살찐고양이법'을 언급, "저는 사실 이념적으로는 매우 동조하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영역까지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의당의 이상적 가치는 정말 존중하는데 이럴 때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본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자 심 후보는 이 후보의 말을 즉각 중단하고 "뭐가 (그렇느냐)"며 "그럼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말할 때는 조금..."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 뒤 "만약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을 30배로 제한하면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 (목적으로)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기업 고위임원들의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의 몰락 촉진법이 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중국미소법, 시진핑미소법이 될 수도 있어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 국회의원 부문부터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간기업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 지역광역시도의회 12곳에서 결정했는데 유독 국회만 안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격차를 줄이고 가급적이면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간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공공부터 하고 국회의원부터 앞장서자는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