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해설서 낸 대검..."지나치게 포괄적, 확대해석 가능"
2022-02-10 21:48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중대재해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해설서를 통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법률만을 통해서 예상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개별 법률의 목적, 내용을 토대로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해설서에는 모호한 표현이 있어 향후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한 내용도 있다.
대검은 해설서를 통해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뤄지는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조치'는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