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개편에 OCIO 시장 10배 커진다

올해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OCIO(외부위탁 운용관리자) 시장 규모가 100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OCIO는 자산운용 업무를 외부 투자관리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OCIO 시장 규모는 100조원대로 추산된다. 국내 첫 OCIO는 2001년 공적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제도다. 이어 2014년 주택도시기금이 OCIO 체계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등이 OCIO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는 OCIO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기반을 닦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 모든 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 및 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OCIO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OCIO는 정부나 주요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에만 허용했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수익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투자회사들이 OCIO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달 말 신규확진 13만~15만명 전망"···고위험군만 재택치료 모니터링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열흘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이번 주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이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개편해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확충해 일일 확진자 21만7000명까지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해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격리자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필수적 목적의 외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OECD 디지털세 초안 공개…삼성전자, 완제품 판매국에 세금낸다

내년부터 삼성전자·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은 자국뿐 아니라 자사 제품·서비스를 소비하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계획을 공개하고 지난 5일부터 서면 공청회에 들어갔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필라1은 세계적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익을 거두는 해외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OECD가 공개한 필라1 규정 초안을 보면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은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하기로 했다.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삼표, 중대재해처벌법 1호 불명예될까..."처벌 여부 단언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고 사업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표산업에 대해 실제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벌어진 사업장이라 법 적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에 위치한 채석장 붕괴 사고로 인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명이 숨진 해당 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 93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삼표산업이 중처법에 적용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산재로 보고 삼표산업을 중대재해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게 명확하다"고 수사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