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수도권 '쏠림' 지속...숙제로 남은 전국망 구축
2022-02-03 17:21
"정부, 주파수 재할당 옵션에 커버리지 내용 추가했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동통신3사가 구축한 5G 무선 기지국이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만8832개 중 9만489개(45.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 6대 광역시를 더하면 비율은 68.2%로 상승했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사실상 5G 통신을 이용할 수 없는 지방 농어촌 지역은 13곳에 달했다. 지역별로 인천 옹진군(3개), 경남의령군(1개), 경북 고령군(9개), 경북 봉화군(1개), 경북 성주군(6개), 경북 영양군(1개), 경북 울진군(2개), 전남 고흥군(4개), 전남 구례군(9개), 전남 신안군(1개), 전남 완도군(2개), 전남 진도군(3개), 전북 장수군(5개) 등이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G·3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 당시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5G 전국망 구축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할당 때 단순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해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5G 투자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별로 5G 무선국 약 6만개을 구축했다. 또 이통3사는 연내 1만5000개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5000~5만개)을 개별 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연내 12만개 이상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따르면 12만개 이상을 구축하면 할당대가는 이통3사 합계 3조1697억원이다. 5G 무선국 수에 따라 10만개~12만개 미만은 3조3701억원, 8만개~10만개 미만 3조5703억원, 6만개~8만개 미만은 3조7707억원이다.
실제 이통3사가 12만개 이상을 달성할 경우 8만개 미만 구간 대비 약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 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관련 내용만 추가했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면서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만8832개 중 9만489개(45.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 6대 광역시를 더하면 비율은 68.2%로 상승했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사실상 5G 통신을 이용할 수 없는 지방 농어촌 지역은 13곳에 달했다. 지역별로 인천 옹진군(3개), 경남의령군(1개), 경북 고령군(9개), 경북 봉화군(1개), 경북 성주군(6개), 경북 영양군(1개), 경북 울진군(2개), 전남 고흥군(4개), 전남 구례군(9개), 전남 신안군(1개), 전남 완도군(2개), 전남 진도군(3개), 전북 장수군(5개) 등이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G·3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 당시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5G 전국망 구축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할당 때 단순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해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5G 투자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별로 5G 무선국 약 6만개을 구축했다. 또 이통3사는 연내 1만5000개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5000~5만개)을 개별 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연내 12만개 이상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따르면 12만개 이상을 구축하면 할당대가는 이통3사 합계 3조1697억원이다. 5G 무선국 수에 따라 10만개~12만개 미만은 3조3701억원, 8만개~10만개 미만 3조5703억원, 6만개~8만개 미만은 3조7707억원이다.
실제 이통3사가 12만개 이상을 달성할 경우 8만개 미만 구간 대비 약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 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관련 내용만 추가했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면서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