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일산·분당 신도시 규모 신규 도심 후보지 생겼다

2022-01-30 09:00
도심복합사업은 목표 51%인 10만 가구 후보지 발굴
노형욱 "시장 하향 안정…공급확대·속도제고에 집중"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2·4대책 1년 만에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의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전체 목표의 절반을 넘기며 도심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3080+ 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목표 물량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신규 도심 후보지는 17만 가구 규모로,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수준이다. 서울 후보지만 110곳, 9만7000가구 규모에 달해 전체의 55%를 웃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5부 능선 넘었다…연말부터 사전청약 시작
2·4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은 전체 공급 목표치(19만6000가구)의 절반 이상인 총 76곳, 10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1년 만에 확보했다. 이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등 7곳, 1만 가구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000가구 규모를 미리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 가구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지구 지정도 서울 2만8000가구 등 총 5만 가구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 올해 2.7만+α 추가 선정 계획
공공정비사업은 현재까지 후보지 35곳, 3만7000가구를 선정했다. 이 중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공공재개발은 기존 정비구역 8곳 중 5곳에 대해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해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신규 사업구역 21곳 중 15곳은 예비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건축은 4곳 후보지 중 2곳(망우1, 강변강서)의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곳(신길13, 중곡A)도 1분기 중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차 공공재개발 합동공모 등을 통해 올해 중 2만7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7만 등 공공택지 27만 가구…지구지정 완료 계획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7만2000가구는 작년 3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모두 마쳤다. 당초 계획이었던 26만3000가구 대비 9000가구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이들 택지는 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해 현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공공택지의 입지를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화성진안 등 수도권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밀도상향, 용도전환 등을 통해 1만 가구 추가 신규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으로 총 3만8000가구 공급…올해는 7만 가구 목표
 

2022년 수도권 사전청약 후보지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공 3만2000가구, 민간 8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 규모를 공급했다. 

공공 사전청약은 평균 경쟁률 17.3대 1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대 1을 상회했다. 민간 사전청약도 최고 136대 1(평택고덕 A-46)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공급 물량을 작년의 2배 수준인 7만 가구(공공 3만2000가구, 민간 3만8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도 매분기 1만 가구 이상을 연속 공급한다.

아울러 확고한 시장 안정 전환을 위해 2월 초부터 1분기에만 3차례에 거쳐 총 1만5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역별 수급변수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안정 추세는 확고해질 것"이라며 "정부도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