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학회, 수사기관 통신조회 28일 헌법소원 제기
2022-01-27 15:39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함...공익적 목적에서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사진=연합뉴스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통신자료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법절차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및 최창호 변호사, 원재천 교수 등 학회 회원들과 김경율 회계사, 양홍석 변호사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인 이들도 청구인단으로 동참한다.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의원도 일부 청구인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제4항의 법령위헌도 함께 주장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할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원리를 확립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된다"고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통신자료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법절차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및 최창호 변호사, 원재천 교수 등 학회 회원들과 김경율 회계사, 양홍석 변호사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인 이들도 청구인단으로 동참한다.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의원도 일부 청구인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제4항의 법령위헌도 함께 주장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할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원리를 확립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