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 위해 접종 적극 권고"
2022-01-25 14:07
"방역패스 관련 소송 일부 취하, 이외 각하 예상"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오는 3월1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 적용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며 “그 기간이라도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서울시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는 법원의 결정대로 해제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 “2건을 포함해 6건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이다”라며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취하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 이외 다른 건은 취하가 되거나 각하 되는 등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 적용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며 “그 기간이라도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서울시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는 법원의 결정대로 해제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 “2건을 포함해 6건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이다”라며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취하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 이외 다른 건은 취하가 되거나 각하 되는 등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