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송바우나·이기환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2022-01-21 11:30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바우나 의원.[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 송바우나·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기획행정위는 20일 열린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에서 타 상위법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하며, 시장이 5년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이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채용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를 포함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 나온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중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상위법에 의거해 별도 사업으로 다뤄야 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조례안에서 밝힌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기환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이와 함께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제27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이·미용서비스 산업계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게 주된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례안은 시장이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과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시장이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한 기관·단체가 상술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는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발의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