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 재편되는 사회]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세상…실물경제서 가상경제로 확대
2022-01-19 06:00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법제정 필요한 시대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에 디지털 온라인 영역이 크게 파고들면서 이러한 온라인 활용 능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 제정도 살펴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러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람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시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현 상황에서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디지털 격차는 어느덧 현실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앞서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서 ‘디지털포용’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증진을 추구하는 환경과 지향점으로 정의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디지털 산업 투자 늘리는 정부
디지털 중심 사회가 확대되면서 산업도 점차 디지털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800억원 규모의 민·관합작 산업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AICBM(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를 결성했다. 자금 규모는 800억원이다.
이 펀드는 산업혁명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에 대응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됐다.
규모도 앞으로 더 커질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00억원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1020억원 규모의 1호 펀드가 결성돼 현재까지 제조·서비스 분야의 14개 디지털혁신기업에 25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번에 나온 2호 펀드의 출자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0억원, IBK뉴딜펀드 200억원, 한국성장금융 50억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 50억원, KDB산업은행 50억원, 신영증권 235억원 등이다.
펀드 운용은 신영증권과 BSK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투자기간은 4년, 존속기간은 8년으로 설계했다. 운용사는 D.N.A와 AICBM 기술을 접목해 산업·에너지 및 미래차 분야의 공정·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디지털산업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펀드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호 펀드 결성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가 참여한 만큼 디지털 기반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시장서 떠오른 가상자산
코로나가 앞당긴 디지털사회를 통해 자산시장도 점차 디지털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가상코인 시장에서 한 발 더 나간 대체불가토큰(NFT)이라는 개념까지 유행하면서 시장에 다양한 충격을 줬다.
금융권에서는 NFT가 향후 디지털 자산의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미 NFT는 미술품을 비롯해 게임 아이템, 증권 등 다양한 분야로 전파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한 업체는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 등 국내 예술 거장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나서려는 시도도 했다. 다만 당시 저작권 문제와 표준화된 약관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가상자산이지만 거래되는 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경매업체 크리스티의 뉴욕 경매에서 미술사학자 벤저민 젠틸리의 한 작품은 NFT 소유권과 함께 약 13만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가상 부동산 콘텐츠에도 NFT가 활용되기도 했다. 한 회사가 부동산 플랫폼 세컨서울(2nd Seoul)이라는 콘텐츠로 투자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프로세스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출시 이틀 만에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가상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1월말 재오픈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대선에도 NFT 판이 열렸다. 모 NFT 프로젝트팀은 대선후보를 각각의 NFT 카드로 만들어 판매량으로 대결을 벌이는 토너먼트 게임을 구성하기도 했다. 다만 이 역시 저작권이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디지털산업의 발달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자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최근 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미래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며 "신속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 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