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 위해 임기단축 가능"
2022-01-18 21:35
李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개헌 바람직"
개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관 예상
개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관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중임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개헌 문제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관을 예상했다. 그는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