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출범...단장에 박성진 차장검사

2022-01-18 12:26
"중대재해법 실효적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해 대처하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대검은 18일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의 팀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이들은△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분장 개선 △유관기관과의 수사협력 방안 △수사체계 개선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매월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대검은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전문성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해 일선의 중대재해사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며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