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방안 금주 발표 예정"
2022-01-18 10:48
18일 경기도 이마트 화정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며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이용 특성을 고려해 학원,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과태료 처벌에 대한 정책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아울러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돼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외국 선행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확진자 수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고령층과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확진자는 현재보다 증가해도 저희가 준비한 의료체계 내에서 중증 환자 숫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