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2022-01-17 10:19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월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