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치료 건보 적용... 개인 문제 치부될 수 없어"
2022-01-14 10:30
45번째 소확행 "본인부담률, 급여 기준 시급히 정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치료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학생 체육 선수들을 위해 "주중 대회출전 금지 등 현장과 온도 차가 큰 제도들은 보완하겠다"며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치료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학생 체육 선수들을 위해 "주중 대회출전 금지 등 현장과 온도 차가 큰 제도들은 보완하겠다"며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