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상시점검하고 체계화해야"

2022-01-14 10:00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주문…개인정보위 신년 정책 간담회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신년 정책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처리·관리를 상시 점검하고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개인정보위가 국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상시 점검을 시스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진 회장과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이옥연 한국정보보호학회장 등 개인정보 유관학회장이 참여했다.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보안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성엽 회장은 "올해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돼 데이터 경제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민간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이데이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호 회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부처"라며 "개인정보 활용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 심의와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가 기대에 더욱 부합하도록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정책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 적극 소통·협력해 개인정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