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검찰 인사, 중대재해 전문가 거론..."특정 인사 염두에 뒀나"
2022-01-09 14:52
현직 고검장, 검사장 사의 표명 시 추가 승진 대상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말 챙겨주기 인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며 일부 고검 차장 보직을 공석으로 뒀던 것과 달리 빈 자리를 채우겠다는 인사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장관이 다음 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법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뽑겠다고 한 바 있다. 오는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명분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박 장관이 내세우는 인사 기조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장 승진 인사 범위에 있는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박 장관이 산업재해 관련 수사 경력이 있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승진 후보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사법연수원 29기),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30기) 등이 거론된다. 정 차장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부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한 '공안통'이라는 평가가 있다.
진 차장검사는 2020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맡으면서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장관이 다음 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법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뽑겠다고 한 바 있다. 오는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명분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박 장관이 내세우는 인사 기조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장 승진 인사 범위에 있는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박 장관이 산업재해 관련 수사 경력이 있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승진 후보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사법연수원 29기),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30기) 등이 거론된다. 정 차장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부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한 '공안통'이라는 평가가 있다.
진 차장검사는 2020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맡으면서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또 현직 고검장이나 검사장 중 사의 표명자가 생기면 추가 승진 인사도 가능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과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3기)이 가장 기수가 높다. 이 고검장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터라 비(非) 수사 직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날 가능성도 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5일 이후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인사 발표는 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이튿날 이뤄지는 만큼 다음 주 중으로 누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가 채워지면 전체 고검장·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모두 44명이 된다.
한편 이달 말께는 일부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36기) 등 피고인 신분이거나 감찰 대상인 검사들의 인사이동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