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반성문] 與에 쓴소리 이어가는 이재명..."민주 '국민 묵살' 느낌"
2022-01-07 08:00
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훼손돼 보존가치 없는 그린벨트에 주택 공급"
"훼손돼 보존가치 없는 그린벨트에 주택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향해 또 한 번 쓴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뭘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며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시장,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 산다'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발언을 언급, "공감이 확 가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더불어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지성체, 인격체고 대중도 감정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뭘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며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시장,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 산다'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발언을 언급, "공감이 확 가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더불어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지성체, 인격체고 대중도 감정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정부와 시장 간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의 전문 관료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후보는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의 생각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기술발전,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소위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눠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대동법 하는 데 100년 걸렸지 않았느냐"라고 재차 되물었다.
이 후보는 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수없이 많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기업생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의 생각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기술발전,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소위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눠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대동법 하는 데 100년 걸렸지 않았느냐"라고 재차 되물었다.
이 후보는 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수없이 많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기업생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또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 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 후보는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 박근혜 정부의 모 무슨 실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보려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다"며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과의 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또 '2월 임시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서 이 후보가 재차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가 빠지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는데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 박근혜 정부의 모 무슨 실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보려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다"며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과의 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또 '2월 임시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서 이 후보가 재차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가 빠지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는데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목포·여수 MBC에서 방영된 신년 특별대담에서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다'는 지적에 "생각이 변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일반 국민들도 힘드니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장은 방역 강화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배제를 최소화하며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반 국민들도 힘드니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장은 방역 강화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배제를 최소화하며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 또는 도심고속도로·도심철도를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집값 상승이)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반박했다. 나아가 "수도권을 억압해서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커져서 안 된다"며 "지방에 투자를 늘려야지 여기(수도권)를 누르면 또 시장과 충돌한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세금을 걷으려 한다고 공격을 해서 토지이익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익이냐'고 한다. 그래서 이름은 다시 원래대로 '토지배당'으로 가자"라며 "보유세는 올리되 딴 데 쓰지 말고 돌려드리면 소득 양극화도 막고 투기도 막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반박했다. 나아가 "수도권을 억압해서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커져서 안 된다"며 "지방에 투자를 늘려야지 여기(수도권)를 누르면 또 시장과 충돌한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세금을 걷으려 한다고 공격을 해서 토지이익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익이냐'고 한다. 그래서 이름은 다시 원래대로 '토지배당'으로 가자"라며 "보유세는 올리되 딴 데 쓰지 말고 돌려드리면 소득 양극화도 막고 투기도 막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