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교통사고 위장해 12번 보험금 챙긴 20대에 실형
2022-01-05 08:43
1억 1990여만원 보험금 챙겨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억여원을 챙긴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지인과 고의사고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인 4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는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 199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겨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들 중 한 사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사기금 대부분을 피해 보험사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