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설 일축...상반기 한반도 정세 변수

2022-01-04 09:22

문재인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올해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남북 및 북미대화 견인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 등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훈련 실시 여부가 상반기 한반도 정세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3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에 대해 "한·미 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논의된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한국을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 간 결정사항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하고 FOC(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평가도 시행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대변인은 구체적인 연합지휘소훈련 시작일과 야외 실기동훈련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규모 등을 주목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신년사를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남·대미 메시지를 생략한 채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선제적 메시지 발신이나 조치를 하기보다는 한·미의 향후 행동을 지켜보고 다음 스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 연설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미국의 '행동'을 요구한 바 있다. 적대시 정책은 북측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종전선언과 남북 및 북미대화 견인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는 지난해 3월 8∼18일과 8월 16∼26일 두 차례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규모를 줄이면서 FOC 검증은 진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