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  한도를 법인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적용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벽면 또는 도배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살피고 바닥면 상태도 확인해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중개의뢰인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지급은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가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동안 연인원 4만 6011명이 참여하고 명예학위 학점 취득자도 605명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집현전은 수준 높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우수한 강사진을 선발하고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하며, 일정시간 학점 이수자에게는 명예학위를 부여하는 세종시의 새로운 평생학습 시스템이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본부를 주축으로 15개 기관·대학이 연계해 84개 강좌를 운영, 시민 평생교육의 모범적 모델로서 5개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특히, 올해는 성공적 평생교육 모델 체계를 확산하고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학당과 대학·기관연계 학당을 24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필수강좌를 포함해 100학점 이상 이수한 48명에 대해 전임학사 명예학위를 수여키로 하고 이달 중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임학사는 이수학점이 100학점 이상인 경우에 주어지며, 200학점 이상에는 부제학, 365시간 이상에는 대제학 명예학위가 주어진다.

한편,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담당 또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팀으로 연락하면 된다.